국채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방법(Feat. 질권, 양도담보 등)
1.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하다보면, 국채를 담보로 잡는 경우가 왕왕 있음.2. 하지만 국채를 실물로 본 사람은 없을 것임.3. 그래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국채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4. 국채는 쉽게 설명하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국가가 국채인수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국채라는 권리는 유가증권化 한 것임.5. 통상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해서 담보를 잡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와 질권의 방법을 많이 사용함.6. 오늘은 국채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때 그 절차 및 대항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음.7. 우선 국채는 대부분 전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전자증권법을 봐야함.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