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V란 무엇인가(Feat. StandbyLC 등)

1. 요새 국내에 자산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 자산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음.

2. 이때 통상 SPV라는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것들을 알아보고자 함.

3. SPV는 Special Purpose Vehicle의 약자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회사 등을 지칭하는 말임.

4. 통상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도 많이하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에만 관여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큼.

5.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에만 단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SPV를 별도로 세워서, 해당 회사에 출자 등을 한 뒤, 그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것임,.

6. StandbyLC는 standby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를 하면 개설은행은 보증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기본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인 것임.

7. 즉 Standbylc는 사실 은행의 보증임. 기본계약이 어찌되었던 간에, 수익자는 은행에 정해진 돈을 청구하면, 은행이 해당 돈을 대신 변제하고 난 뒤, 주채무자에게 은행이 구상하는 하는 형태인 것.

8. 가령, 미국인인 투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세워진 SPV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을 받을 수 있는 계좌에다가 송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스탠바이엘씨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9. 스탠바이엘씨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 투자금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약속 등을 어길 경우에 은행이 대신 지급하겠다"라는 일종의 은행보증을 제공하는 것. 송금을 받는 국내법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도 투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신뢰가 들어가는 것임.

10.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스크로제도랑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