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핵심요약(Feat. 3. 19 대책, 토허제, PDF 원문)

1. 강남 위주로 주택시장에 불이 붙자 정부에서 급하게 안정화 방안을 금일자로 냄.

2. 우선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는다고 함.

3. 그 외에 열기가 계속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함.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에 속한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아래와 같음.

4. 금융적인 면에서의 규제도 강화한다고 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요약)

분류
1.구역지정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열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2.금융	시중대출 관리강화/전세대출 관리(보증비율 하향)/스트레스DSR 7월 시행	정책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둠
3.관리/감독	기획조사/합동점검/자금출처 조사	부정청약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