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을까?(Feat. 최신 대법원 판례, 해결방안 등)

1. 흔히 재건축이라 불리는 사업장들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음.

2. 대법원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옴.

3. 통상 상가를 제척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여,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해왔음.

4. 이러한 시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

5. 상가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받고, 아파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받으라는 것임.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인 판결임.

6. 크게 해결책을 세게 정도로 할 수 있음.

7. (1)상가를 아예 짓지 않고,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만을 공급하는 방법 (2)상가부지를 제척시켜서, 아파트 부지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3)상가조합원에게 조합원분양권이 아닌 일반분양권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음.

8.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1) 및 (3)이 될 것으로 보이고, (1)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가가 아파트에 아예 없게 되서 아파트의 모양도 이쁘지 않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공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업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쉽지 않아보임. 결국 (3)이 가장 좋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