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부과현황(Feat. 광기의 트럼프, 관세전쟁 주요일지)

1. 트럼프가 선거유세 당시에 말했던 관세부과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음.

2.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서 금일 날짜(25. 2. 4.)로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하여 10% 추가관세를 발효함.

3. 오늘 날짜로 트럼프는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까지 관세 부과를 연기함. 철회한 것은 아니고 최소 30일간 유예를 한다고 함.

4.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한다고 함.

5. 반독점법은 미국의 경쟁법과 같은 법으로 독점을 배제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법률임. 특정 사업영역에서 독점이 지나치게 과하다 보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과도한 독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임.

6. 얼마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법률임.

7.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는 진행이 되는 듯함.

8.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욱 더 강하게 갈등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관세는 사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음. 중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맛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을텐데 이와 같은 관세가 붙는다면 중국산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임. 최종 소비자가격이 10% 이상 오르기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