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변경한 경우,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 전에는 변경 전 대표이사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일까(Feat. 대항요건 등)

1. 위 논점은 결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대표이사의 지위를 언제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득한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로 연결이 됨.

2.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함(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외 다수).

3. 따라서 법인의 이사회결의 등 대표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대표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취임승낙을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4. 한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여야만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5. 또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본점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반드시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음

6. 정리하면,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회사의 내부의사결정(이사회 결의 등)이 있고, 그 후 대표이사의 승낙이 있다면, 해당 人의 대표이사 지위는 발생하는 것임. 다만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관할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