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을 알아보자(Feat. 압류의 경합, 추심명령, 전부명령)

1. 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2. 우선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여야 함.

3. 하지만 전부명령을 잘 활용하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4.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집행채권의 개념부터 이해해야함.

5. 피압류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의미하고, 집행채권은 압류를 하기 위한 근거채권을 의미함.

6. 즉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에 압류를 하는 것임.

7. 하지만 피압류채권에 여러 개의 압류가 걸리면 압류의 경합이 일어나는데, 피압류채권의 액보다 집행채권의 합계금액이 크면 압류의 경합이 일어남.

8. 압류가 경합되면 압류랑 같이 발령받은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나, 추심명령은 무효가 되지 않음.

9. 이는 위에서 말한 전부명령의 사실상 독점적 만족 효과로 인한 것임.

10.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해당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11.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떨어지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